아파트 주차관리 솔루션 ‘단속고고’를 도입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자동차 번호 저장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 번호만으로는 더 이상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작년 2024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올라온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일까'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인가요?

과거에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일까? 1부)

즉, 단순히 자동차 번호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주차 단속용 차량번호 수집, 개인정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은 유료 주차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출입 차량을 기록하기 위해 차량번호만 촬영·수집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별도로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된 회원DB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일까? 1부)

이러한 해석은 단속고고와 같은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 단속고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단속고고는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 번호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수집없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 차량번호는 단속 알림 기능과 통계 제공만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한정해서 활용됩니다.
✔️ 외부 출입자 차량 번호도 개인 식별로 이어지지 않아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결론: 안심하고 단속고고를 도입하세요

단속고고는 개인정보 없이도 차량 단속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법령 해석에 근거해 개발되었으며, 아파트 입주민의 걱정 없이 효율적 주차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 도입 전 법적 문제로 고민되셨다면, 이제는 걱정 없이 시작해보세요.